2014. 11. 13 (목)

제18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심 사 보 고 서

익 산 시 의 회

보건복지위원회

보  고  순  서

▣	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	---	1
▣	익산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	5
▣	익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	9
▣	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---	12
▣	익산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	---	15

심사보고서

1. 안 건 명

❍ 익산시 경로당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의안번호 : 1516)

2. 심사경위

❍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4.10.24.  익산시장

❍ 회부일자 : 2014.10.27.

❍ 상정일자 : 제181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제7차 보건복지위원회(2014.11.12)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3. 제안설명 요지

❍ 제안 설명자 : 주민생활지원국장 김경이

❍ 제안이유

어르신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·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을 도모하는 현행 조례의 경로당 운영상 지원 부분을 보완하고자 함

❍ 주요내용

경로당 지원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(안 제3조제1항)

➢ 공동생활 경로당 설치·운영비

4. 검토보고 요지

❍ 검토보고자 :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 이 용 연

❍ 검토의견

➢ 익산시 경로당 설치·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

⁕ 노인복지법 제4조(노인복지증진의 책임), 동법 제36조(노인여가시설)  및 제47조(비용의 보조)의 규정에 의거, 익산시경로당 설치‧운영  조례 제3조(경비 등 지원)에 관한 사항중 현대사회 독거노인의    증가와 노인들의 외롭고, 쓸쓸함 등을 어르신들의 자율적인     친목도모‧취미활동 및 건전한 여가활동 등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 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익산시경로당 설치‧ 운영 조례 일부를 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

➢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

⁕ 익산시 경로당 현황

· 등  록경로당 : 647개소 (읍면지역/427개소, 동지역/220개소)

· 미등록경로당 :  60개소 (읍면지역/ 33개소, 동지역/ 27개소)

⁕ 연도별 추진계획

구 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이후
공동생활 경 로 당	4개소 (시범운영)	8개소	14개소	30개소	50개소

⁕ 연도별 투자계획 (공동생활경로당)

(단위: 백만원)

구분	계	2014년	2015년	2016년	2017년	2018년 이후
계	2,419	80	182	341	681	1,135
도비	28	28
시비	2,391	52	182	341	681	1,135

⁕ 전라북도의 자치단체중에서는 김제시에서「그룹-홈의 설치‧운영비」와   부안군에서는「마실사랑방 설치‧운영비」으로 경로당 설치‧운영 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⁕ 노인복지법 제4조(복지증진의 책임)규정에 따라 국가와 자치   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을 위해 시책을 강구   하여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며,

⁕ 현대사회에서 독거노인문제는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,     이러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자 노인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   경로당을 운영하기 위하여 익산시경로당설치‧운영 조례 일부를  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

➢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⁕ 익산시 경로당 설치‧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(안)에 대하여      2014. 09. 15.~2014. 10. 06일 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    접수사항이 없었으며,

⁕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이 2013. 08. 06 법률 제11998호로 일부   개정되어 보건복지증진의 책임을 다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   책임을 부여하는 사안으로 위임된 법의 범위내에서 적합하게

일부개정 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5. 질의답변요지 : 생    략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